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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④ —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ㄱ, ㄹ
4. ④ ㄱ, ㄷ, ㄹ (정답)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생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번복할 수 있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당사자·제소기간은 별도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인지청구 판결이 확정되어 친자관계가 창설되면, 그 관계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시 부정할 수 없다. 그 소는 인지 판결의 확정으로 형성된 친자관계를 우회하여 다투는 수단이 될 수 없다.
• ㄴ. ×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은 반증만으로 뒤집을 수 없는 강한 추정이다. 추정을 받는 자와 부 사이의 친자관계를 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846조·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ㄷ.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친생부인의 대상자인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그 자의 생모를 뜻한다. 따라서 대상 자의 생모가 아닌 다른 여성을 제846조의 ‘처’로 볼 수 없다.
• ㄹ.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여기서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을 뜻한다.

선지별

• ① ㄴ만 옳다고 한 조합이지만, ㄴ은 틀리고 ㄱ·ㄷ·ㄹ이 옳다. 친생추정을 받는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 ② ㄱ은 옳지만 ㄴ은 틀렸고 ㄷ·ㄹ도 옳으므로, ㄱ·ㄴ만을 고른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③ ㄱ·ㄹ은 옳지만 ㄷ도 옳은 보기이므로, ㄷ을 빠뜨린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④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ㄷ·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ㄱ은 옳으므로, ㄴ을 포함하고 ㄱ을 누락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846조 · 민법 제847조 · 민법 제8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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