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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② — 甲: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문제

甲은 변호사 乙을 찾아가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을 하였다. 乙의 답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甲:변호사님, 저는 2018. 8. 8. 수요일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하여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乙:(ㄱ)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8월 15일은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이 아닌 8월 16일까지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甲: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乙:(ㄴ) 소송기록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에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甲: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乙:(ㄷ)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ㄷ(○) (정답)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다.

선지별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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