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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집행은 재산권 청구에 직권으로 선고하고,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미지급 차임 등을 담보한다.

보기별

• ㄱ. ○ 1심은 건물 인도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명하여, 甲이 청구한 무조건적인 인도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그 부분에 관해 항소할 이익이 있다.
• ㄴ. ○ 2015. 5. 3.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전 지급은 장래에 이행할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ㄷ. × 가집행 선고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하여야 하므로, 청구취지에 가집행 청구가 없어도 주문 제5항을 선고할 수 있다.
• ㄹ. ○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생기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목적물 반환 시 미지급 차임 등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차임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반환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차임채권 상당액의 보증금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ㄴ은 옳은 진술이지만, 옳은 보기인 ㄱ·ㄴ·ㄹ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아니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옳지만, 옳은 보기 ㄹ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③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다.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하므로,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까지 옳다고 포함한 것이 잘못이다. 가집행 선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1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법 제492조,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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