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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乙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乙이 A회사에게 2018. 6. 10. 자신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청구한다면, A회사는 乙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2. ② 乙이 2018. 6. 15. A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다면,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③ 乙은 2018. 6. 20. A회사에게 자신이 아닌 甲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대위 청구할 수 없다.
4. ④ A회사가 2018. 6.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에게 소집통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면, 乙에게 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甲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총회의 결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5. ⑤ A회사가 주권을 계속하여 발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乙이 2018. 12. 10. 위 1,0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A회사에게 청구할 경우,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성립 후 6개월이 지나고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선지별

• ① 양도 당시 회사성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주권발행 전 양도는 당시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3항). 명의개서도 되지 않은 양수인 乙은 6월 10일 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6월 15일은 회사성립일인 5월 1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이다. 주권발행 전 양도는 이 시점에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고, 회사도 응할 의무가 없다.
• ③ 양도 당시에는 甲이 주주명부상 주주이고, 주권발행 전 양도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甲에게 주권을 발행하도록 회사에 대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는 그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정답으로 확정된 정오에 따르면 틀린 선지다.
• ④ 주권발행 전 양도는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6월 25일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을 기준으로 소집통지와 의결권 행사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고도 甲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의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⑤ 회사성립 후 6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1일에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 제한은 치유된다. 따라서 12월 10일 乙은 양수인으로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 · 상법 제337조 제1항 · 상법 제355조 제1항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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