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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② — 현재의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ㄹ
2. ② ㄱ, ㄷ, ㄹ (정답)
3. ③ ㄱ, ㄷ, ㅁ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정지상권의 성립·이전 여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및 경매·분할 당시의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이미 성립한 뒤 건물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되더라도 지상권은 건물 소유권에 따라 이전된다. 민법 제282조는 지상권의 양도를 허용하므로, 건물 매수인 丙도 그 지상권을 취득한다.
• ㄴ. × 건물의 등기명의를 신탁한 경우 신탁자 甲은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하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토지를 단독 소유한 甲이 그 지상 건물을 乙과 공유하면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공유자들은 건물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건물 공유자들의 토지 이용을 토지 소유자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저당권자도 그 부담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ㄹ.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특정 부분은 내부관계에서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취급된다. 그 부분에 건물을 소유하던 甲의 지분이 강제경매로 乙에게 이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ㅁ. × 甲은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하지 않은 부분에 건물을 지었으므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단독 소유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분필로 건물과 그 부지가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甲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 ㄷ,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ㅁ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ㄱ, ㄷ, ㄹ은 옳고 ㄴ, ㅁ은 틀리므로 옳은 경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③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을 빠뜨리고, 틀린 보기인 ㅁ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 ㄷ, ㄹ은 옳지만 ㄴ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⑤ ㄷ, ㄹ은 옳지만 ㄴ, ㅁ은 틀리고 ㄱ은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66조 · 민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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