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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ㄹ
2. ② ㄴ, ㄷ, ㅁ
3. ③ ㄱ, ㄴ, ㄷ, ㄹ (정답)
4. ④ ㄱ, ㄴ, ㄷ, ㅁ
5.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교원 징계에 대한 필요적 소청심사와 행정소송법상 전치주의 예외·하자 치유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취소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라면 그 심사절차는 사법절차에 준하는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족해야 한다.
• ㄴ. ○ 교원 징계에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적 판단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청심사를 거치게 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ㄷ. ○ 소청심사위원회가 감봉 3개월을 감봉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원처분이다. 따라서 甲은 감경 후 남은 감봉 2개월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ㄹ. ○ 소 제기 당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그 절차를 마쳤다면 전심절차 흠결은 치유된다. 그러므로 제소 당시의 미이행만으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 ㅁ. × 필요적 전심절차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의 예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지만, 정답에 포함되어야 하는 ㄴ과 ㄷ이 빠져 있다. 따라서 보기의 조합 자체는 옳지 않다.
• ② ㄴ과 ㄷ은 옳지만, ㄱ과 ㄹ이 빠져 있고 틀린 진술인 ㅁ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의 조합 자체는 옳지 않다.
• ③ ㄱ·ㄴ·ㄷ·ㄹ은 옳고 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ㄱ·ㄴ·ㄷ은 옳지만,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다. 또한 옳은 보기 ㄹ도 빠져 있다.
• ⑤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을 포함하면서 옳은 보기 ㄷ을 누락했고 틀린 보기 ㅁ을 포함했다. 따라서 조합 자체가 옳지 않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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