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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ㄹ, ㅁ
3. ③ ㄴ, ㄷ, ㅁ
4. ④ ㄷ, ㄹ, ㅁ (정답)
5.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규정의 효력상 우열은 인정되더라도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고, 기본원리만으로 구체적 기본권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보기별

• ㄱ. × 헌법규정 사이에 추상적 가치의 구체화 정도에 따른 이념적·논리적 우열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우열이 특정 규정으로 하여금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게 한다는 부분은 틀렸다.
• ㄴ. × 기본원리가 헌법의 지도원리로서 입법·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기관 등이 헌법을 존중·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다만 기본원리에서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다고 일반화한 부분은 틀렸다.
• ㄷ. ○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구체적 기본권이 인정되고 그 보장을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명백한데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의무를 이행할 입법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ㄹ. ○ 헌법해석은 문언의 기계적 적용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을 역사적·사회적 요구에 맞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ㅁ. ○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는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보장을 규범적으로 실현하는 심사이므로, 그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규범적 효력이 있는 헌법이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헌법규정 사이에 이념적·논리적 우열을 인정할 수 있어도 어느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고, 기본원리만으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 ② ㄹ과 ㅁ은 옳지만 ㄱ이 틀렸다. 규범 사이의 추상적 우열을 인정하는 것과 특정 조항이 다른 조항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 ③ ㄷ과 ㅁ은 옳지만 ㄴ이 틀렸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입법·정책의 방향과 국가기관의 지침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 ④ ㄷ·ㄹ·ㅁ은 모두 옳다. 구체적 기본권의 보장과 국가의 행위의무가 명백한데도 입법조치가 전혀 없다면 입법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헌법해석은 헌법의 이상과 이념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구현하며,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심판 당시 효력이 있는 헌법이다.
• ⑤ ㄷ·ㄹ·ㅁ은 옳지만 ㄴ을 옳은 보기로 포함한 것이 틀렸다. 기본원리가 헌법해석의 지도원리라는 점과 그 원리만으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별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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