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⑤ —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ㄴ.법원이 증언거부권이나 선서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은 아니다.

ㄷ.만 14세인 학생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ㄹ.증인이 자신의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증언거부권을 가진다.

ㅁ.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이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흠이 치유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인진술서 제출의 주체, 선서무능력, 증언거부권의 한계 및 절차상 이의권의 실권을 구별한다.

ㄱ. × 민사소송규칙상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증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한 주체가 틀렸다.
ㄴ. ○ 민사소송법에는 증언거부권이나 선서거부권을 증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대법원도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ㄷ. ○ 민사소송법 제322조 제1호에 따라 16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만 14세인 학생도 이에 해당한다.
ㄹ. ×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2항은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제1항에 따른 증언거부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ㅁ. ○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절차상 흠에 대하여 당사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이의권을 잃어 그 흠은 치유된다.

① ㄱ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상대방을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므로 틀리고, ㄹ은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하므로 틀리다. 두 진술 모두 틀려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② ㄴ과 ㅁ은 각각 옳지만, 옳은 보기 ㄷ을 포함하지 않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아니다.
③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은 증인진술서 제출의 주체를 잘못 적은 틀린 진술이다. 또한 옳은 보기 ㅁ도 빠져 있다.
④ ㄷ은 옳지만 ㄱ과 ㄹ은 틀린 진술이다. 옳은 보기 ㄴ과 ㅁ도 포함하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⑤ ㄴ·ㄷ·ㅁ은 모두 옳고, 틀린 보기 ㄱ·ㄹ은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 조합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51조 ·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22조 제1호 ·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참고자료에 제시된 현행 조문) (원본 미확인) · 판례 — 법령 원문 검색으로 찾은 것, 쪽수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