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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② — 甲이 乙에게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그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2. ② 어음의 지급지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지 않았다면 그 어음은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3. ③ 어음의 금액을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어음은 금액을 보충함으로써 어음상 효력이 발생한다.
4. ④ 乙이 수여된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액을 보충한 경우 甲은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양수한 소지인에게 보충권의 남용을 이유로 다투지 못한다.
5. ⑤ 소지인이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어음 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약속어음의 지급지가 백지여도 어음법상 보충 규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보충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행사할 수 있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3년이라는 진술은 옳다.
• ② 지급지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속어음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법 제76조 제2호는 지급지가 없으면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보도록 하므로, 보충권 수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보충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③ 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이라도 금액에 관한 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권한에 따라 금액을 보충하여 어음요건을 완성할 수 있다. 약속어음에 백지환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가 준용되므로, 적법한 보충으로 어음상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보충권의 범위를 넘겨 기재했더라도, 그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합의 위반을 대항할 수 없다. 어음법 제10조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서만 그 예외를 인정한다.
• ⑤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인이 합의 위반을 대항할 수 있지만, 그 대항은 부당보충된 초과 부분에 관한 것이다. 발행인은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근거: 어음법 제10조, 제76조 제2호, 제7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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