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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ㄷ, ㄹ (정답)
5.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한후 배서의 효력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여부로 정해지고, 지명채권양도 효력만 있는 경우 인적항변이 문제된다.

보기별

• ㄱ. × 丁에게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된 것은 맞지만, 그 이전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丙의 배서는 만기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의 배서라면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ㄴ. × 戊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丁의 통지 또는 甲의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 사안에서 어음상 권리 행사를 그런 통지·승낙에만 종속시킬 수 없다.
• ㄷ. ○ 丁에게의 이전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지는 경우 戊는 丁이 취득한 권리보다 더 나은 권리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甲은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ㄹ. ○ 乙은 어음을 丙에게 교부했을 뿐 배서하지 않았으므로 어음상의 배서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丁이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하더라도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ㅁ. × 어음법 제17조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따라서 丙이 甲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도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ㄱ은 丁에게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었다는 점은 맞지만, 丁에 대한 이전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진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ㄷ은 丁에 대한 이전이 지명채권양도 효력만 갖는다는 전제에서 甲이 丁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인적항변을 戊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 ③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ㄹ은 옳다. 다만 ㄴ은 丁의 통지 또는 甲의 승낙이 있어야만 戊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리다.
• ④ ㄷ과 ㄹ은 모두 옳다. ㄷ은 지명채권양도에 따른 항변의 승계와 관련되고, ㄹ은 丁이 어음을 戊에게 이전했다가 회수하더라도 乙은 배서인이 아니므로 丁에게 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다.
• ⑤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ㅁ은 어음 취득자가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어음법 제17조의 예외와 반대다.

근거: 어음법 제17조 · 어음법 제20조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어음법 제43조 이하(제77조 제1항 제4호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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