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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④ —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ㅁ
4. ④ ㄷ, ㄹ, ㅁ (정답)
5.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병·분할의 채권자보호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은 주주 전원 동의가 있으면 예외이고, 분할에서 연대책임을 유지하면 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보기별

• ㄱ. × 합명회사 간 합병은 합병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이의절차가 필요하다. 합병에 관한 채권자보호절차는 상법 제232조에 규정되어 있다.
• ㄴ.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 ㄷ.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가 가진 자회사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받는 제도다. 이 사안은 자회사 주주 전원이 동의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ㄹ. ○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자회사 주식을 그 모회사에 이전하는 제도다. 이 사안처럼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ㅁ. ○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유지된다. 상법 제530조의9 제4항이 준용하는 제527조의5의 채권자보호절차는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을 모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로 본 조합이지만, 두 경우 모두 절차가 필요하다. 합명회사 합병에는 합병의 채권자 이의절차가 적용되고, 완전자회사 흡수합병도 완전모자회사 관계만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
• ② ㄷ과 ㄹ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지만, ㄱ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빠뜨린 조합이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 ③ ㄱ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경우인데 이를 포함했고, ㄷ과 ㄹ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인데 빠뜨렸다. ㅁ은 연대책임을 유지하는 분할이므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④ ㄷ·ㄹ·ㅁ은 모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정확히 골랐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이 사안처럼 주주 전원이 동의하고, 분할은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유지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⑤ ㄷ·ㄹ·ㅁ은 해당하지만 ㄴ은 아니다.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더라도 채권자보호절차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ㄴ을 포함한 조합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제2항·제4항(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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