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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ㄷ (정답)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등기 말소로 저당권자가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의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 가능성

보기별

• ㄱ. × 乙의 저당권회복등기 청구에서 丁을 반드시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丁이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정만으로 회복등기 청구의 피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ㄴ. × 乙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 서류로 말소되었더라도 그 사정이 배당이의 절차에서 밝혀져 乙의 선순위 권리가 인정되면 배당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을 하더라도 乙은 배당받을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乙이 선순위 배당권자임에도 배당받지 못하고 丙이 그 배당액을 받았다면, 丙의 이익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고 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은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대한 정답 선지가 아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乙의 선순위 저당권이 인정된다면 丙의 배당을 다툴 수 있으므로, 乙이 배당받을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 ② ㄷ은 옳다.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乙이 배당받지 못하고 그 몫을 받을 권리가 없는 丙이 배당받았다면, 丙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ㄱ과 ㄴ이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진술만을 고른 선지가 아니다. 특히 ㄱ은 저당권회복등기 청구에서 丁을 반드시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④ ㄱ이 틀린 진술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ㄷ은 옳지만, 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으로 丁을 반드시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ㄱ은 옳지 않다.
• ⑤ ㄴ이 틀린 진술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ㄷ은 옳지만, 乙의 선순위 권리가 배당이의로 인정될 수 있는데도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한 ㄴ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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