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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ㄷ (정답)
2. ② ㄹ, ㅁ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ㄹ, ㅁ
5.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 침입과 영업상 비밀의 무단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성립 및 배임수증재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甲과 乙은 함께 회사 건물에 들어가 범행을 실행했고, 회사 건물은 관리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는 공간이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함께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에 해당하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
• ㄴ. × 乙이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본 사실만으로는 설계도면 파일을 甲과 乙이 합동하여 절취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안에서는 파일 자체를 공동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 甲이 파일을 출력해 반출한 행위가 문제된다.
• ㄷ. ○ 회사의 업무상 비밀인 설계도면을 권한 없이 출력해 회사 밖으로 반출하면 회사가 그 비밀을 관리·이용할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죄는 무단 반출만으로 기수에 이른다.
• ㄹ.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안의 甲과 乙은 설계도면을 이미 출력·반출한 뒤 구매자를 찾아 대금을 받았으므로, 그 대금 수령을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이라고 보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ㅁ. × 배임증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 행위에 해당하는 재물·이익을 공여해야 성립한다. 甲과 乙의 대금 수령이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의 지급도 배임증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이 옳고 ㄴ·ㄹ·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ㄹ과 ㅁ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ㄴ은 틀린 보기이므로 ㄱ·ㄴ·ㄷ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조합은 틀리다.
• ④ ㄴ·ㄹ·ㅁ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ㄹ과 ㅁ이 틀린 보기이므로 ㄱ·ㄷ과 함께 옳은 것으로 묶을 수 없다.

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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