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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C가 B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C를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② X회사의 정관에 주권불소지신고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면 B는 X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면서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3. ③ X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D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4. ④ D가 X회사에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X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D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서도 X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⑤ X회사가 이후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하여 A에게 무상신주를 발행한 경우, A의 채권자가 그 신주에 대하여 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의개서 전 주주권 행사와 준비금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무상신주의 귀속·압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주식인수대금을 실제 납입한 자가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단지 C가 B 명의 주식의 대금을 납입했다는 사정만으로 C가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C가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인지, B의 주식인수를 위해 자금을 제공한 것인지 등 구체적 관계를 살펴야 한다.
• ② 상법 제358조의2 제1항에 따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주주는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B가 주권을 제출하며 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337조 제1항). 다만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명의개서 전에는 회사가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은 아니다.
• ④ D가 주권을 제시해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경우, 회사는 자기의 부당한 거절을 내세워 D의 주주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명의개서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D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신주는 상법 제461조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발행되며, 신주를 받을 주주가 되는 시점은 같은 조 제3항의 기준일 등에 의해 정해진다. 무상신주가 기존 주식에 부수하여 당연히 그 주식과 같은 재산적 귀속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의 채권자가 그 신주를 압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근거: 상법 제337조 제1항 · 상법 제358조의2 제1항·제3항 · 상법 제461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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