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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질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질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저당권등기에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 A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질권자의 동의를 ( B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 내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 C ).
◦질권자가 자기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 D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는 질권의 효력발생 ( E ).
- ① A: 미친다 · B: 요한다 · C: 있다 · D: 지지 않는다 · E: 요건이다
- ② A: 미치지 않는다 · B: 요하지 않는다 · C: 있다 · D: 진다 · E: 요건이<br>아니다 (정답)
- ③ A: 미친다 · B: 요한다 · C: 있다 · D: 진다 · E: 요건이<br>아니다
- ④ A: 미치지 않는다 · B: 요하지 않는다 · C: 있다 · D: 진다 · E: 요건이다
- ⑤ A: 미치지 않는다 · B: 요하지 않는다 · C: 없다 · D: 지지<br>않는다 · E: 요건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질권의 효력범위, 입질채권의 양도·직접청구, 전질책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의 성립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A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가 맞다. B는 질권설정자가 입질채권을 양도할 때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C는 질권자가 자기채권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D는 전질을 한 질권자가 불가항력 손해도 부담하고, E의 임대차계약서 교부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A·B·D·E가 틀리다.
- ② A는 부기등기가 없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고, B는 채권양도에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C는 금전채권이면 자기채권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D는 전질한 질권자가 전질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손해도 부담하며, E의 임대차계약서 교부는 질권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③ A·B·C·D·E의 각 용어가 모두 맞는 것처럼 보이나, A는 부기등기가 없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으므로 ‘미친다’가 틀렸다. 따라서 나머지 용어가 맞더라도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④ A·B·C·D는 맞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임대차계약서 교부는 질권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E의 ‘요건이다’가 틀렸다.
- ⑤ A와 B는 맞지만, 금전채권의 질권자는 자기채권 한도에서 입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C의 ‘없다’가 틀렸다. 또한 전질한 질권자는 전질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손해도 부담하므로 D의 ‘지지 않는다’도 틀리고, E 역시 요건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48조 · 민법 제352조 · 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36조 ·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