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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① —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법원(法院)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요청을 감안하여 헌법은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관의 임기와 정년,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④ 어떤 국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중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판단 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⑤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 제108조가 대법원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는 사항과 법관 임기·정년을 정하는 주체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 법원의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법관의 임기와 정년은 헌법 제105조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포함한 진술은 틀리다.
②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구체적 사건에서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재판의 본질과 헌법 제27조 제1항의 보장 내용을 설명한 이 진술은 옳다.
③ 헌법 제110조 제3항은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지만, 그 입법이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군사법원에 관한 입법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진술은 옳다.
④ 어떤 국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그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가려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한 진술은 옳다.
⑤ 변호사 징계에 관한 불복을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이의절차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도록 하여 사실심을 사실상 한 단계로 제한하는 구조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과 관련해 위헌으로 판단된 바 있다. 다만 제시된 변호사법 제100조의 해당 조항은 불복 방법을 행정소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불복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 제105조 제3항·제4항, 제108조, 제11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변호사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