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도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작용할 수 없다. (정답)
②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법률조항은 부사관이라는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군 조직의 특수성,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의 상대적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당연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정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⑤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무담임권 제한의 합헌성은 제한 목적과 공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① 능력주의는 공직자 선발의 원칙이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하는 조치가 능력주의의 예외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국가원리는 예외로 작용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② 부사관의 임용연령 제한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과 부사관의 지위·역할에 비추어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진술은 옳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동안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다. 이를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④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당연해임되도록 한 것은 제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은 옳다.
⑤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는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와 같은 목적·내용의 규제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