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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회의 자유의 기능, 노동조합 설립신고제의 성격, 집회의 개념 및 강제가입과 결사의 자유가 쟁점이다.

보기별

• ㄱ. ○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집단적 의사표현을 통해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여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도 한다.
• ㄴ.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법정 반려 사유가 있을 때 반려하도록 한 것은 신고제이며, 그 자체로 헌법상 금지되는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행정관청은 법정 요건을 심사할 수 있지만, 설립신고제의 취지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심사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 ㄷ. × 집회에는 다수인의 공동목적이 필요하지만, 그 목적에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까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ㄹ. ○ 안마사들이 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고 정관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협회의 정보교환·친목 및 직업활동 수행을 위한 제도적 목적에 기초한 것이다. 이 문항에서 제시한 사정에 따르면 그 의무만으로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ㄹ도 옳은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으로는 불완전하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집회의 공동목적에 공통의 의사형성·표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점에서 틀렸고, 옳은 ㄴ과 ㄹ도 빠져 있다.
• ③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함께 고른 조합이 맞지 않으며, 옳은 ㄱ과 ㄴ도 빠져 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네 보기를 모두 옳다고 고른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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