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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甲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②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甲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법원이 乙에게 甲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다면 甲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③ 乙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도 법원은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4. ④ 乙이 甲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고도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甲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5. ⑤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면 그 자백만으로는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이는 甲이 공판정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 주체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지고, 공범의 자백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공동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乙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甲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乙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검사 작성 조서에 관하여는 공동피고인 甲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며, 乙에게 甲을 반대신문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이 공판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만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甲의 자백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도 乙에 대한 유죄판결이 가능하다.
• ④ 공동피고인 甲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면 원칙적으로 변론을 분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다만 증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드러낼 염려가 있으면 甲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⑤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더라도, 그 안의 자백이 甲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는 공판정에서 甲이 자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별도의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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