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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ㄴ, ㄹ (정답)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판단 범위와 반소 제기의 효과, 피담보채무가 남은 경우의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실제 잔존채무가 피고 주장액인 2,000만 원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합니다.
• ㄴ. ○ 실제 잔존채무가 500만 원이라면 원고가 구한 범위 안에서 채무가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하면 됩니다. 확인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상한을 넘어서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 ㄷ. ×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는 결론이 틀립니다.
• ㄹ. ○ 피담보채무가 원고가 변제하겠다고 한 1,000만 원보다 많은 2,000만 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조건에 따른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두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은 아닙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립니다. 본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뒤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③ ㄱ, ㄴ, ㄹ은 옳고 ㄷ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입니다.
• ④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도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를 모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⑤ ㄱ, ㄴ,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립니다. 네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은 아닙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민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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