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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과 乙은 丙과 丁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 없이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2. ② 甲과 乙이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3. ③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甲이 사망한 경우 선정자들이 다시 새로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정답)
4. ④ 별도의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 시까지 유지되므로 甲과 乙의 소송수행권은 제1심에 한정되지 않는다.
5. ⑤ 甲과 乙이 자신들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하고 A가 이에 동의한 경우, 甲과 乙은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정당사자 한 사람의 사망만으로는 다른 선정당사자가 있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청구의 포기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丙과 丁의 특별한 권한 부여 없이 甲과 乙이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②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③ 여러 선정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더라도 다른 선정당사자가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따라서 甲의 사망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새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권은 특별한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그러므로 그 권한이 제1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어 그 취하가 유효하게 되면, 본인과 선정자들의 공동 이해관계가 소멸하여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A가 취하에 동의한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선지는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3조 · 민사소송법 제54조 ·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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