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5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9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의 매매대금반환청구는 예비적 청구이므로, 제1심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를 심판하여야 한다.
2. ② 제1심 법원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고, 乙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이 乙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전부 배척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던 매매대금반환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3. ③ 제1심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면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甲이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더라도 매매대금반환청구는 항소심으로 이심(移審)되지 않고 제1심 법원에 계속된다. (정답)
4. ④ 제1심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고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하자 乙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甲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5. ⑤ 제1심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고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하자 乙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후 乙이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낙한 경우, 매매대금반환청구는 심판 없이 종결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가 배척되면 예비적 청구도 이심되어 심판 대상이 된다.

선지별

• 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청구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은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 ②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사건 전체와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다면 그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해야 하므로 진술은 옳다.
• ③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그 청구가 제1심에 계속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④ 피고만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한 경우 사건 전체는 이심되더라도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불복한 범위에 한정된다. 원고가 부대항소하지 않으면 기각된 주위적 청구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피고의 항소로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되며, 피고가 이를 인낙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별도 심판 없이 종결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53조, 제415조

← 문 58 · 제5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