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④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만약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甲이 소유하는 X 토지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약정 당시 X 토지의 시가는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의 합산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은 위 약정시에 위 채무의 담보로 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변제기에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변제기 다음 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甲은 채무액을 변제하고 丙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ㄴ.甲은 위 약정시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X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변제기에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그 다음 날 甲에게 적법한 청산통지를 하고 정당하게 산정된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미리 받아둔 서류를 이용하여 본등기를 마쳤다. 그로부터 4개월 후 甲은 채무액을 변제하고 乙의 본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ㄷ.甲은 위 약정시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X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가등기 전에 X 토지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甲이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丙의 신청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자, 乙은 바로 청산통지를 하고 정당하게 산정된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乙의 본등기는 유효하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정답)
⑤ ㄱ,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담보가등기의 실행에는 청산기간과 청산금 지급이 필요하고, 그 전에 경매가 신청되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보기별

ㄱ. ○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청산절차 없이 채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하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고,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는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채무액을 지급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이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안에서 甲은 丙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ㄴ. ○ 청산통지 후 청산기간이 지나고 정당한 청산금까지 지급되어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그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고 청산금도 지급했으므로, 4개월 뒤 甲은 채무액을 변제하여 乙의 본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ㄷ. × 가등기담보법 제14조는 청산금 지급 전에 경매가 신청된 경우 담보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사안에서는 丙의 경매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후 청산통지와 청산금 지급을 거쳐 마친 乙의 본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① ㄱ은 옳고 ㄴ은 옳으므로, ㄱ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② ㄴ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ㄴ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③ ㄷ은 틀렸고 ㄱ과 ㄴ은 옳으므로, ㄷ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④ ㄱ과 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⑤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며, ㄴ도 옳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