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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행정쟁송에서 일부취소가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부취소는 처분의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정당한 범위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된다.

보기별

• ㄱ. ○ 과세처분의 세액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눌 수 있고,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계산방식에 잘못이 있어도 부과세액이 정당세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구별된다.
• ㄴ. ○ 공중위생관리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처분이고, 그 산정에 재량하자가 있더라도 적정한 과징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초과 부분을 분리하여 다룰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심판에서 일부취소가 허용된다.
• ㄷ.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자료를 바탕으로 적법한 정당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위법한 부분과 적법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일부취소의 근거다.
• ㄹ. ○ 소청에서 3개월 정직처분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고 그중 1개월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당한 범위를 남겨 두고 나머지 부분만 취소하는 일부취소가 가능하다. 정직 기간은 가분적이므로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각각 정당한 세액·개발부담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일부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옳다. 그러나 옳은 보기 ㄴ과 ㄹ이 빠져 있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인 선지 조합은 아니다.
• ② ㄴ과 ㄹ은 옳은 내용이지만, 역시 옳은 보기 ㄱ과 ㄷ을 포함하지 않아 정답인 선지 조합은 아니다.
• ③ ㄱ, ㄴ,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ㄷ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 ㄷ,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ㄱ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ㄱ부터 ㄹ까지 모두 옳다. 일부취소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7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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