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⑤ — 이상의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과 관련한 형법이론상의 논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문제

甲은 A의 아들이다. 술만 마시면 폭행을 하는 버릇이 있고 성격까지 포악한 A는 자신의 부인인 乙(甲의 모)과 甲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하여 왔다. 甲은 A의 행패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A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잠이 든 사이에 甲은 A의 목을 졸랐다. A가 의식을 잃자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A를 차에 싣고 가서 무거운 돌을 매달아 한강에 빠뜨렸다. 乙은 甲이 A를 살해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A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여 그냥 자는 척했다. 나중에 A는 목 졸려 숨진 것이 아니라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과 관련한 형법이론상의 논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
② 정당화적 긴급피난이나 면책적 긴급피난
③ 개괄적 고의 또는 인과관계의 착오
④ 공범의 종속정도
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甲의 사망 결과에 관한 논점들과 乙의 부작위·공범 성립을 가르는 논점을 구별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사례와 관련이 없다.

선지별

① 乙은 甲이 A를 살해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와 함께 乙에게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 방지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지하지 않아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한다.
② 甲의 어머니와 자신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A를 살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학대 상황이 긴급피난의 현재의 위난에 해당하는지 및 살해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정당화적 또는 면책적 긴급피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형법 제22조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③ 甲은 목을 졸라 A가 죽었다고 생각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물에 빠뜨렸지만, 실제 사인은 익사였다. 의도한 살해행위와 실제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착오 또는 개괄적 고의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④ 乙이 甲의 살해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이를 용인한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지, 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그치는지 등이 문제된다. 이는 공동정범·종범의 성립요건과 공범의 종속 정도에 관한 논점이다.
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자가 책임능력 있는 상태에서 고의·과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의 책임능력을 다룬다. 이 사안에는 甲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했다거나 스스로 그런 상태를 야기했다는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논점과 관련이 없다.

근거: 형법 제18조(부작위범)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 형법 제32조(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