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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객관적 정당화요소만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까지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 …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ㅁ (정답)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당방위 상황에서 객관적 정당화요소와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충족 여부에 따라 甲의 죄책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ㄱ(무죄)과 ㄷ(상해죄)는 이 문항의 정답으로 묶일 수 없다. 객관적 정당화요소만으로 판단하면 乙의 현재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가능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까지 요구하면 그 요소가 없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ㄹ(상해죄의 불능미수)은 해당할 수 없다. 甲은 사람을 상해하려는 고의로 실제 폭행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상해죄의 기수 가능성이 있고,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불능미수로 볼 수 없다.
• ③ ㄴ(과실치상죄)과 ㄷ(상해죄)는 모두 해당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화요소만으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방위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까지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甲이 방위의사를 갖지 않았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ㄴ(과실치상죄)과 ㅁ(상해죄의 예비)은 모두 해당할 수 없다. 甲은 과실로 상해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상해의 고의로 공격하여 실제 상해를 입혔고, 상해죄의 실행에 착수해 결과까지 발생했으므로 과실치상이나 예비 단계로 평가할 수 없다.
• ⑤ ㄴ(과실치상죄), ㄹ(상해죄의 불능미수), ㅁ(상해죄의 예비)은 모두 해당할 수 없지만, 정답 조합은 ㄴ·ㅁ이다. ㄹ은 이미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라 해당하지 않으며, 보기 조합에 ㄹ을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21조 제1항 · 형법 제14조 · 형법 제25조 제1항 · 형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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