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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① — 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정답)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협박죄는 해악 고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채권자의 임의적인 차량 회수는 사전 각서만으로 적법해지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지가 乙에게 전달되지 않고 경비원에 의해 버려졌으므로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협박죄의 미수는 형법 제286조에 따라 처벌된다.
• ㄴ. × 형법상 협박죄의 피해자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며 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객체가 아니다. 회사에 내부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A회사에 대한 협박죄의 미수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특정 임원 등 자연인에게 전달되어 그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 ㄷ. × 할부금 미변제 시 차량을 회수해도 좋다는 사전 각서가 있다고 해서, 취거 당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자력 회수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득이 적법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ㄹ. × 丙이 차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속였더라도 B가 매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기망만으로 B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만으로 丙에게 B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만 옳다. 협박편지가 피해자 乙에게 전달되지 않고 경비원에 의해 버려졌으므로 협박죄 기수가 아니며, 협박죄의 미수는 처벌된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ㄴ은 법인인 A회사 자체를 협박죄의 피해자로 삼을 수 없고, ㄷ은 사전 각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임의적인 취거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ㄷ은 사전 회수 각서만으로 취거 당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차량 회수가 적법해지지 않으며, ㄹ은 B가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丙의 기망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리므로, ㄱ·ㄴ·ㄷ을 모두 옳다고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ㄱ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리므로, ㄱ·ㄴ·ㄹ을 모두 옳다고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283조 제1항·제3항, 제286조, 제329조,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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