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乙이 발행한 액면 금 1억 원, 발행일 2014. 6. 20., 지급기일 2014. 10. 20., 지급장소 주식회사 丙은행,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및 수취인 각 백지, 제1배서인 丁, 제2배서인 戊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지하고 있다. 甲은 지급지란에는 서울특별시, 수취인란에는 丁으로 보충한 후 2014. 10. 20. 위 지급장소에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기 때문에 甲은 丁과 戊를 상대로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乙을 상대로는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丁의 사기에 의해 어음을 발행하였고, 甲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 이를 이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만약 甲이 위 각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乙에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 제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④ 배서인들의 어음금채무는 합동책임이므로 甲이 丁, 戊를 상대로 위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⑤ 戊가 甲에게 어음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 戊가 환수한 날부터 6개월간 丁을 상대로 재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약속어음의 발행인 책임, 인적 항변의 대항요건, 백지어음과 시효, 어음채무자 간 소송 및 재상환청구 시효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므로, 발행인 乙은 어음금 지급책임을 진다(어음법 제78조 제1항). 지급거절은 배서인 丁·戊에 대한 상환청구를 가능하게 할 뿐, 乙에 대한 어음금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② 발행행위에 사기가 있었다는 항변은 발행인과 직접 상대방 사이의 인적 항변이다. 소지인 甲이 중대한 과실로 사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乙は甲が自己を害することを知って手形を取得したことを立証しなければ対抗できない（어음법 제17조）。
③ 백지어음은 보충권에 따라 보충된 뒤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보충 전 소 제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정만으로 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백지어음에 관한 보충 및 시효 법리를 고려해야 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④ 어음채무자들은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지며, 소지인은 그중 한 명이나 여러 명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47조 제1항·제2항). 따라서 丁·戊를 함께 제소하더라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⑤ 배서인 戊가 어음을 환수하면 丁을 비롯한 앞선 어음채무자에 대한 재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0조 제3항, 제77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근거: 어음법 제17조 · 어음법 제47조 제1항·제2항 · 어음법 제70조 제3항, 제77조 제1항 제8호 · 어음법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