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⑤ — 甲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거래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거래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면, 丙은 甲과 乙 모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알 수 있었다면, 丙은 乙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丙은 甲과 乙 모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민법상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따라, 상행위 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①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민법 제115조 본문에 따라 의사표시는 대리인 乙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丙은 甲이 아니라 乙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甲과 乙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② 상법 제48조에 따라 현명하지 않은 상행위 대리도 본인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인 乙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민법 제114조 제1항이 준용되어 행위의 효과가 본인 甲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乙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④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본인 甲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乙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⑤ 상행위의 대리에서는 현명하지 않아도 행위가 본인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상법 제48조). 다만 대리인 乙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이므로, 이를 알고 있었다면 甲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14조 제1항 · 민법 제115조 · 상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