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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부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ㄹ (정답)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합에 따른 소유권 귀속과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된 효용을 갖지 못할 정도로 부합했다면 기존 건물의 소유권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경매에서 증축 부분이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ㄴ. ×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에는 부당이득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자재의 귀속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인정될 수 있어, 매도인의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ㄷ. ×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합성물은 공유가 되지만, 공유 비율은 부합 당시 각 동산의 가액 비율에 따릅니다. 현재 가액의 비율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 ㄹ. ○ 민법 제256조 단서의 예외는 권원에 의해 부속된 물건이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소유권유보 자재가 제3자 소유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도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의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② ㄱ과 ㄹ은 옳습니다. ㄱ은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분리된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하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이고, ㄹ은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부속물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입니다.
• ③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립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공유 지분은 합성물의 현재 가액이 아니라 부합 당시 각 동산의 가액 비율로 정합니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ㄴ의 단정은 잘못입니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립니다. 민법 제257조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공유 비율을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정하므로, 현재 가액의 비율이라는 ㄷ은 틀립니다.

근거: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 민법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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