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3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1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음란물유포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A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② A를 체포하는 과정에 甲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 甲이 대마를 압수한 것은 사전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④ 甲이 A를 체포영장 없이 체포한 행위는 적법하다.
5. ⑤ 압수한 대마와 그 압수조서의 기재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므로 대마소지의 점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한 압수는 가능하지만, 계속 압수하려면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

선지별

• 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할 때 A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도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범 체포라는 이유로 이러한 고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③ 대마를 발견한 현장에서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한 압수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해당하므로 사전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④ 대마 소지 범행이 드러난 현장에서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므로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⑤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대마를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甲은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압수는 적법한 영장 없는 압수로 계속 유지될 수 없고, 대마와 압수조서의 기재를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

← 문 20 · 제3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