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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④ — 甲의 죄책과 관련된 죄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저작권 침해의 죄수는 상습성만으로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각 침해행위의 관계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틀린 보기다. 수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저작권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죄가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각 침해행위가 실체적 경합범을 구성한다.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등 별도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 ㄴ. × 틀린 보기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라도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되며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등에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범의가 단일하지 않아도 포괄일죄로 처단된다는 주장은 그 요건을 잘못 설명한다.
• ㄷ. ○ 옳은 보기다.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각 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이 된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에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 ㄹ. × 틀린 보기다. 상습성을 이유로 포괄일죄가 되는 범행이라도 그 범행 중간에 동종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확정판결 전 범행과 후 범행은 분리된다. 형법 제37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의 죄와 확정판결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하고, 확정판결 후의 범행까지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을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ㄱ만을 틀린 보기로 고른 선택지이나, ㄴ과 ㄹ도 틀린 보기이므로 오답이다. ㄷ은 옳다.
• ② ㄷ은 옳은 보기이고 ㄴ은 틀린 보기지만, ㄱ과 ㄹ도 틀린 보기이므로 오답이다.
• ③ ㄹ은 틀린 보기지만 ㄷ은 옳은 보기이며, ㄱ과 ㄴ도 틀린 보기이므로 오답이다.
• ④ ㄱ·ㄴ·ㄹ은 틀리고 ㄷ은 옳다는 정오를 정확히 골랐다. 저작권 침해죄는 수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라도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이고,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상습성만으로 포괄일죄가 되지 않으며,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도 분리된다.
• ⑤ ㄱ·ㄴ·ㄹ은 틀리지만 ㄷ까지 틀린 것으로 골랐다.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상습성이 발현된 반복 범행도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ㄷ은 옳다.

근거: 형법 제37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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