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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ㄹ (정답)
5. ⑤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계 가능성은 압류 전 대항사유, 고의 불법행위의 수동채권 해당 여부, 동시이행관계 및 이행기 도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압류·전부명령이 도달한 뒤 D채권이 취득된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만, D채권은 A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어서 상계로 전부채권자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 전에 이미 성립한 기초관계에서 발생한 동시이행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98조의 취득 후 채권 상계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된다.
• ㄴ. × 乙은 권원 없음을 알면서 甲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를 점유했으므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채권이다.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민법 제496조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계가 인정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 ㄷ. × 컴퓨터 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이고, 乙의 컴퓨터 인도의무와 甲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乙이 컴퓨터를 인도하지 않은 이상 甲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乙은 그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A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ㄹ. ○ 甲의 부당이득금채권은 무단점유로 인한 채권이지만, 이 지문에서는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으므로 민법 제496조의 수동채권 상계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B채권은 이미 발생해 변제기에 있고 C채권의 대금채무도 지급기일이 도래했으며, 두 채권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는 사정도 없으므로 상계가 인정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ㄱ은 압류 후 취득한 자동채권이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이면 상계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ㄴ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ㄴ은 민법 제496조의 상계금지에 걸리고, ㄷ은 매매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이 컴퓨터 인도 전 도래했더라도 매도인 乙이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甲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므로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둘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을 수 없다. ㄷ에서는 乙의 컴퓨터 인도의무와 甲의 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이고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상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ㄹ에서는 甲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乙의 매매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아 상계할 수 있다.
• ④ ㄱ과 ㄹ이 옳고, ㄴ과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ㄱ은 동시이행관계에 기초한 압류 후 취득 자동채권의 상계 예외에 해당하고, ㄹ은 고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아니며 상계 요건을 충족한다.
• ⑤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ㄴ의 부당이득금채권은 고의로 무단 점유한 불법행위에서 비롯되어 민법 제496조에 따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되지만, ㄹ의 상계는 허용된다.

근거: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민법 제536조 제1항(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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