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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ㄹ (정답)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점유개정으로 설정된 양도담보에서는 대내적 소유권 귀속, 점유 상실의 효과, 후순위 양도담보의 취득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양도담보에서는 대내적 관계에서 설정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채권자에게는 대외적으로 신탁적 소유권이 이전된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소유권이 乙에게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 甲이 기계에 대한 점유를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양도담보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는 양도담보권의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점유 상실과 담보권 소멸을 동일시할 수 없다.
• ㄷ. × 丙은 甲과 점유개정 방식으로 후순위 양도담보를 설정했을 뿐 현실인도를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은 乙의 선행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ㄹ. ○ 丙이 乙의 선행 양도담보권을 알면서 기계를 현실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여 乙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했다면, 그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丙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선지별

• ① ㄱ이 틀리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점유개정으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내적 관계에서 설정자인 甲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채권자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대외적 관계에서의 신탁적 이전이다.
• ② ㄹ은 옳다. 乙의 선행 양도담보권을 알고 있는 丙이 기계를 현실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여 乙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③ ㄱ이 틀리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ㄹ은 옳지만, 보기 중 ㄱ과 ㄹ을 함께 고른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甲이 점유를 잃었다고 해서 乙의 양도담보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 채권자인 丙도 점유개정만으로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 ⑤ ㄴ이 틀리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ㄹ은 옳지만, ㄴ과 ㄹ을 함께 고른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 · 【판례25】사용금지가처분, 쪽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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