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④ —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의 한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의 한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에 의한 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②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해당 절차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위헌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④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의원 甲을 제명하였고, 甲은 이 제명에 불복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이 신청에 대해 법원은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제도에 관한 긴급한 조치에 불과하여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통치행위도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심사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처분은 헌법상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① 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만, 확정 정답에 따른 정오는 이 회차 기준상 틀린 선지이다.
② 국회의 자율권이 존중되더라도 의사절차나 입법절차가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율권을 이유로 그러한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③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선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렸다.
④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 및 제명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의원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은 법원의 재판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
⑤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4조 제2항·제3항·제4항 · 대한민국헌법 제76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4조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