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 정답 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의미한다.
② 경찰청장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④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므로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금지는 정당화된다.
⑤ 현대의 민주주의가 종래의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자유위임은 최소한 국회 운영과 관련되는 한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유위임은 정당·교섭단체의 지시에 국회의원이 기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국회 운영에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국민자치와 자유·평등에 기초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지향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이는 제시된 정의와 부합한다.
② 퇴직 경찰청장에게 퇴직 후 2년 동안 정당 발기인·당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은 정당의 설립·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③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차등 배분하는 데에는 의석을 확보한 원내정당을 우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8조 제3항은 법률에 따른 정당운영 자금 보조를 허용한다.
④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는 학생의 수업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공익을 고려하여 정당화된다는 설명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도 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한다.
⑤ 자유위임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원리이므로, 이를 국회 운영과 관련되는 한도에서 배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경향이 있더라도 자유위임의 원리가 그 범위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1항·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46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