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③ — 이 상황에서 A시의 시민들이 지금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A시(市)의 시장은 빈약한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시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공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 관내에 광역화장장(火葬場)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시의회 의원 10명(비례대표의원 2명 포함)이 의회운영공동경비를 전용하여 친목등산회에서 신을 등산화를 구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자 시민들은 시장의 광역화장장 유치결정과 시의회의 예산낭비를 비판하며 연일 맹렬한 시위를 하는 한편, 주민대책위원회는 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A시의 시민들이 지금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시의 시장과 위 시의회 의원들은 각 취임한 지 1년이 경과하였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임)

① 시장에 대하여 직접 주민소환을 하는 것
② 시의회의 의회운영공동경비 사용 등에 관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것
③ 시의회 의원 10명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 (정답)
④ 등산화를 구입한 8명의 시의원(비례대표의원 2명 제외)에 대하여 직접 주민소환을 하는 것
⑤ 광역화장장의 유치 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와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가능하다. 임기개시 후 1년이 지났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므로, 법정 서명요건을 갖추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의회운영공동경비의 사용은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 주민 수의 연서와 기간 등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③ 주민은 시의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민소송에서 가능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며, 감사청구와 법정 선행절차도 거쳐야 한다.
④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임 후 1년이 지났으며 잔여 임기도 1년 이상이므로 청구 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시된 8명의 지역구 의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다.
⑤ 광역화장장 유치 여부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에는 주민투표법상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제2항 제4호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8조(참고 자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제8조; 쪽수 미기재) (원본 미확인) · 주민투표법 제7조(참고 자료에 조문 본문이 없어 법률명·조문만 기재)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