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① —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유보원칙에서의 ‘법률’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정답)
②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침익적 행정을 법률의 수권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행할 수 있다.
③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하여 의회유보원칙에 따르는 경우, 의회유보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때에는 보다 엄격한 구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긴급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의회유보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률유보와 의회유보는 구별되며, 행정작용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①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고, ‘옳은 것은’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도 침익적 행정을 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수권 없이 조례만을 근거로 침익적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의회유보사항은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중요한 사항으로서 의회가 직접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를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있고 구체성 요건만 강화하면 된다는 설명은 의회유보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긴급성이 있더라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긴급성만으로 법적 근거 없는 강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는 긴급성을 법률유보원칙의 예외처럼 취급한 점에서 틀리다.
⑤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더라도 의회유보원칙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이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항은 법률이 직접 정하거나 법률에 충분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 지방자치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