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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⑤ —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그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 등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계획의 처분성·신청권과 계획제한에 따른 재산권 보상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 주민은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질 수 있고, 그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있다. 선지의 설명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법리에 부합한다.
②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③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행정계획이자 독립된 행정처분이 된다. 그러므로 확정된 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④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이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담이 문제된다. 선지는 이러한 경우 보상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소유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지정 해제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권이 전혀 없다고 단정한 이 선지가 옳지 않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10무111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