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2회 공법 선택형 › 문 19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③ —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ㄹ (정답)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상 부작위·처분·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과 위헌결정 후 재심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단순히 행정기관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따라 청구인이 공권력의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 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뒤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ㄷ. × 다른 사건에서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은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확정 소송사건에 인정되며, 제시된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법규범이고, 조례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현재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례의 적용에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ㄹ을 누락한 조합이다.
• ②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ㄱ과 ㄹ을 누락한 조합이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며, 옳은 ㄴ을 누락한 조합이다.
• ⑤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ㄱ을 누락한 조합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 문 18 · 제2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