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④ — 양벌규정 또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 다, 마이고, 틀린 보기는 나, 라이다.

문제

양벌규정 또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에 의하여 처리될 수밖에 없어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나.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며,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량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양벌규정의 면책조항 신설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 변경에 해당하고, 법인의 형사책임은 행위자 책임과 별개로 판단된다.

가. ○ 법인은 배임죄의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이 부담하는 사무처리 의무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의 행위를 통해 실현되고 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나. ×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개인의 처벌은 직접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책임을 판단한다.
다. ○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신설되어 법인이 필요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은 범죄 후의 법률 변경에 해당한다. 그 변경으로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구법보다 형이 가벼워지는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라. × 행위자와 법인의 처벌은 각각 별도로 정해지므로, 행위자에게 작량감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도 같은 감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 ○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① 가와 다는 옳지만, 옳은 보기인 마를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② 마는 옳지만, 나와 라는 틀린 보기다. 양벌규정상 법인 등의 처벌에 행위자 처벌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의 작량감경이 법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③ 가와 다는 옳지만, 나가 틀렸고 옳은 보기인 마도 빠져 있다. 그러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④ 가·다·마가 모두 옳고 나·라는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⑤ 다만 옳고 나와 라는 틀리며, 옳은 보기인 가와 마를 빠뜨렸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1조 제2항 · 형법 제3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