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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이 사례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아 해결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문제

1. ① 가, 다
2. ② 나, 다
3. ③ 나
4. ④ 다
5. ⑤ 없음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에서 각 학설이 행위자와 제보자의 책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별한다.

보기별

• 가. × 엄격책임설에 따른 결론을 乙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은 잘못이다. 허위 제보로 기자를 이용해 보도되게 한 경우 간접정범 성립이 문제 되는 제보자는 甲이지, 기사를 직접 보도한 乙이 아니다.
• 나.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전제사실 착오를 이유로 고의범 책임을 제한하는 견해이지, 乙을 곧바로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로 처벌한다는 견해가 아니다.
• 다. × 유추적용설을 근거로 甲을 乙이 범한 제307조 제1항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乙이 제307조 제1항죄를 범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죄에 대한 교사범이라는 결론도 따라오지 않는다.

선지별

• ① 가와 다는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가는 엄격책임설의 결론을 乙에게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잘못 연결한다. 간접정범의 주체로 문제 되는 것은 허위 제보로 乙을 이용한 甲이지, 기사를 직접 작성·게재한 乙이 아니다.
• ② 나와 다가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전제사실 착오가 있는 사람을 당연히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로 처벌한다는 입장이 아니며, 다도 유추적용설에서 甲을 乙이 범한 제307조 제1항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나는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의 결론을 乙의 제307조 제1항죄 성립으로 제시한 점이 잘못이다.
• ④ 다는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유추적용설이 책임 있는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교사범 성립을 유추하는 논리와, 이 사례에서 乙이 범한 죄가 제307조 제1항죄라는 주장은 별개이며, 후자를 전제로 甲의 교사범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
• ⑤ 가·나·다 모두 옳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에 해당하는 조합이 없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제309조 제1항·제2항,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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