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8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ㄴ, ㅁ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변론판결의 예외와 불출석 당사자의 진술간주·준비서면 기재 제한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 미제출 시 자백 간주와 무변론판결을 허용하지만, 직권조사사항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직권조사사항이 있어도 자백 간주 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 ○ 제257조 제1항 단서는 판결 선고 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답변서 제출 시기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이 지난 뒤라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이 예외가 적용된다.
• ㄷ. ○ 제257조 제2항은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으면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
• ㄹ. × 제276조에 따라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을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자신의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 ㅁ. ○ 제148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 불출석하더라도 법원은 그 내용을 진술간주하고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이 틀린 진술이므로 ㄱ, ㄷ을 모두 옳은 보기로 고른 조합은 잘못이다.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다.
• ② ㄴ과 ㅁ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ㄷ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함께 고른 조합은 잘못이다.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
• ④ ㄴ은 옳지만 ㄱ과 ㄹ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ㄷ과 ㅁ도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ㄴ, ㄷ, ㅁ은 모두 옳다. ㄱ과 ㄹ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은 ⑤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76조

← 문 57 · 제2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