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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①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옳게 조합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복제소는 소송계속의 선후와 소송물의 동일성으로 판단하며, 소송계속은 소장 부본 송달로 발생한다.

보기별

• ㄱ. ○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의 소를 제기하면 두 소는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전소와 후소는 소송계속 발생 시기의 선후로 가린다.
• ㄴ. × 동일 당사자·동일 소송물에 관한 판결들이 모순·저촉된다는 사정만으로 뒤에 확정된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뒤 판결이 무효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ㄷ. ○ 치료비와 일실임금은 동일한 상해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서로 다른 손해 항목이다. 치료비 청구 소송 중 일실임금을 별도로 청구한 이 사안의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 소송계속은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 발생한다. B소는 2012. 12. 24., A소는 2012. 12. 26. 송달되었으므로 B소가 전소이고,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후소는 A소이다.
• ㅁ. ○ 중복제소 금지는 소송계속으로 발생하는 소송요건이므로,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때까지 취하·각하 등으로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선지별

• ①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틀리다는 표시가 정확하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조합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치료비와 일실임금은 같은 상해에서 발생했더라도 별개의 손해 항목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안의 후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 ③ ㄱ을 틀리고 ㄴ을 옳다고 표시한 점이 잘못이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소송물의 소를 제기하면 후소는 중복제소이고, 모순되는 확정판결이 생겼다고 뒤에 확정된 판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ㄱ·ㄴ·ㄷ·ㄹ·ㅁ의 정오 표시가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특히 소장 부본이 먼저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먼저 발생한 B소는 전소이므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것은 후소인 A소이다.
• ⑤ ㄹ을 옳다고, ㅁ을 틀렸다고 표시한 점이 잘못이다. B소의 소장 부본이 먼저 송달되었으므로 B소가 전소이고,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소송계속이 소멸하지 않은 동안에는 후소가 중복제소가 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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