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장회사 A(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 원임)의 주주 甲,乙은 각각 A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3%를 보유하고 있다. A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를 보유하는 丙은 대표이사로서 A사를 경영하고 있다. 2인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A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는 X와 Y를 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甲,乙은 자신이 원하는 K를 이사로 선임되게 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였다. A사의 정관은 집중투표제에 관하여 아무런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올해의 해당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A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이 상정되자 특별결의 성립에 필요한 수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자는 결의를 하였다면 집중투표에 의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③ A사의 주주총회는 1개의 이사선임결의로 2인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丙은 회사가 추천한 이사 후보인 X와 Y에게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다.
⑤ 甲 또는 乙은 K를 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乙의 집중투표 청구와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와 이사 후보 주주제안은 별개의 권리이며, 정관상 배제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선지별

①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날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乙은 의결권 있는 주식 3%를 보유하므로, 이 선지의 청구 시기와 방법에 관한 설명은 옳다.
② 집중투표 청구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집중투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집중투표를 하지 않으려면 정관상 배제가 필요하므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선지는 틀리다.
③ 집중투표는 선임할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고, 이를 후보자 1인 또는 여러 명에게 집중하거나 나누어 행사하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2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이사선임결의에서 두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는 설명은 옳다.
④ 집중투표에서는 주주가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은 자신이 행사할 의결권을 X와 Y에게 나누어 행사할 수 있다.
⑤ 집중투표 청구는 선임 방식에 관한 청구이고, K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올리거나 후보자 의안의 요령을 통지·공고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주주제안권 행사이다. 따라서 K를 후보로 추천하려면 집중투표 청구와 별도로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

근거: 상법 제382조의2 제1항부터 제5항 · 상법 제3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 상법 제542조의7 제1항부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