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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ㄷ (정답)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기 소유권에 기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丁이 명의신탁 사정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ㄴ.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라면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남고, 甲은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
• ㄷ.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가 되어도 甲과 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甲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단독으로 고른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명의신탁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丁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② ㄷ만 옳은 진술이므로 정답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가 되더라도,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 ③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丁은 제3자로서 명의신탁에 따른 무효를 대항받지 않고, 甲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기 소유권에 기해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함께 고른 것은 정답이 아니다. 丁이 사정을 알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무효 대항이 제한되며,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⑤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甲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를 할 수 없으며,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근거: 민법 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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