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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나, 다이고, 틀린 보기는 가, 라, 마이다.

문제

1. ① 가, 라
2. ② 가, 마
3. ③ 나, 다 (정답)
4. ④ 나, 라
5. ⑤ 다,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특수절도의 합동공동정범 성립과 친족 간 고소취소의 효력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가. × 乙의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문 앞에서 망을 본 丙은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乙과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를 실행한 자로서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따라서 丙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방조범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나. ○ 甲은 절도를 공모하고 범행을 주도했으며, 乙과 丙이 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를 실행했다. 합동절도를 공모한 자는 직접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甲에게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A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마음을 바꾸더라도 甲을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라.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친고죄의 공범에 관한 원칙이고, 형법 제328조 제3항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 친족 간 범행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乙과 丙은 A와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甲에 대한 고소취소만으로 이들에 대한 공소까지 기각할 수 없다.
• 마. × 고소는 범인을 반드시 특정해야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A가 범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도난 사실을 신고하며 범인 모두의 처벌을 원한다고 표시했으므로, 범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선지별

• ① 가와 라는 모두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가와 마는 모두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옳은 진술이다. 甲은 현장에 없더라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한 뒤에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④ 나는 옳지만 라는 틀린 진술이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어도 신분관계 없는 공범 乙·丙에게까지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⑤ 다는 옳지만 마는 틀린 진술이다. 고소는 범인을 특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므로, 범인을 알지 못한 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도 부적법하지 않다.

근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 형법 제328조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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