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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④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乙과 丙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다면 乙과 丙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② 丙이 더 많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 수사관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丙의 집에서 이 영장을 제시하고 필로폰을 수색하던 중 컬러복사기로 제작중이던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경우, 이 위조지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통화위조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③ 乙이 체포된 후 자신은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것이므로 체포는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다면, 이 경우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乙을 석방할 수 있다.
4. ④ 丙은 구속된 후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는데, 검찰이 법원의 석방결정을 우려하여 석방결정전 丙을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의 그 석방결정의 효력은 丙에게 미친다. (정답)
5. ⑤ 乙과 丙은 수사기관의 사술에 의해 행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의가 인정될 수 없어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甲에게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속적부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은 석방을 명할 수 있고, 그 결정은 피의자에게 효력이 있다.

선지별

• 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재판은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 해야 한다. 따라서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필로폰을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수색하던 중 별개의 범죄인 통화위조의 증거를 발견했더라도, 그 증거가 영장 대상과 무관하다면 영장만으로 압수할 수 없다. 별도의 영장 등 적법한 압수 근거 없이 압수한 위조지폐를 통화위조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제도이다. 乙은 체포된 상태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체포적부심에서 그 조항에 따라 보증금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은 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석방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5항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해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허용한다. 따라서 丙이 심사 청구 후 기소되었더라도 법원의 석방결정 효력은 丙에게 미친다.
• ⑤ 甲이 먼저 乙에게 범죄를 실행하도록 집요하게 권유하고 자금까지 제공한 사정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乙·丙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단정하거나,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甲에게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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