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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②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丙이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丙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2. ② 丁이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丙이 丁에게 한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丁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3. ③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는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4. ④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부분은 乙이 丙에게 한 진술 및 丙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5. ⑤ 戊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중 ‘甲이 乙에 대한 강간범행을 시인하였다’는 부분은 甲이 戊에게 한 진술 및 戊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문진술·전문조서에 여러 단계의 진술이 포함되면 각 단계마다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지별

• ① 丙의 법정 증언은 乙의 법정 밖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지만, 乙은 심각한 정신병으로 진술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된다.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丁의 증언에는 ‘乙이 丙에게 한 진술’뿐 아니라 ‘丙이 丁에게 한 진술’이라는 두 단계의 전문진술이 포함된다. 乙이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丙의 법정 밖 진술 단계까지 적법해지지 않으므로, 각 단계의 전문법칙 예외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③ 乙은 정상적인 진술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정신병으로 공판에서 진술할 수 없으므로 제314조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제312조 제4항의 요건에 더하여 乙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丙의 검찰 진술조서는 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의 기회도 보장되어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담긴 乙의 진술은 별도의 전문진술 단계이므로, 乙이 진술할 수 없는 사유와 乙 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선지는 그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옳다.
• ⑤ 戊가 공소제기 전에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으므로 제312조 제4항의 진술조서 요건은 제314조에 따라 충족될 수 있고, 戊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어야 한다. 또한 그 조서에 담긴 甲의 자백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므로 제316조 제1항에 따라 甲의 戊에 대한 진술의 특신상태도 필요하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4항, 제314조, 제316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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