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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 ②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③ 복수의 주거권자 중 한 사람이 그 주거에의 출입을 승낙하더라도, 그 승낙이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 ④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거침입죄의 주거 범위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 여부가 핵심이다.
선지별
- ①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가옥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딸린 정원 등 위요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만,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② 공동주택의 공용 엘리베이터·계단·복도는 각 세대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되고 거주자들의 감시·관리가 예정된 공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③ 주거권자가 여럿인 경우 한 사람의 승낙만으로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 승낙이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한다면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④ 임대차 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곳은 임차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일 수 있다.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 출입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틀렸다.
- ⑤ 피해자는 피고인을 남편으로 오인해 문을 열어 준 것이고, 피고인은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러한 사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옳다.
근거: 형법 제319조 제1항